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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(2020. 7. 28.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[별표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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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6284·울산지방법원·2021-05-27·1심
혈중알코올농도 0.036%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해 음주운전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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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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